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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延大학부모가 낸 總長무효訴 각하-大法院원심 확정
대법원 민사3부(주심 千慶松대법관)는 26일 연세대 총동문회부회장이며 기성회 부회장인 김병헌(金柄憲.59)변호사가 송자(宋梓.58)연세대총장및 연세대재단을 상대로 낸 총장임명무효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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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면허 빌려줬어도 직접진료했다면 無罪-대법원 판결
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의원을 개설토록 했더라도해당 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해 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형사3부(주심 朴駿緖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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受賂 세무직5명 모두 5년실형 확정-대법원 판결
공무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금품을 주었더라도 돈을 준 이유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. 대법원 형사3부(주심 池昌權대법관)는 23일 세무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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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장 잘못해 손해입혔다면자치단체가 배상해야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2부(주심 朴駿緖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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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投金 130萬株 前주인에 돌려주라-大法판결
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㈜신한투자금융 주식이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前신한투금회장인 김종호(金鍾浩.73.세창물산회장)씨와 아들 김덕영(金德永.前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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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간행물도 일반에 배포땐 공보처에 등록해야-大法 판결
사보(社報)나 교지(校誌)등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을 상대로 한 내부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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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直配영화관 불지른 영화감독 배상책임”-大法 판결
대법원 민사3부(주심 申性澤대법관)는 5일 극장 씨네하우스대표 정진우(鄭鎭宇)씨 부부가 미국영화 직배를 막기 위해 극장에불을 지르는등 시위를 벌인 영화감독 이정의(李正義.예명 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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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審 無罪 백화점 사기세일 大法,有罪확정
대법원 형사3부(주심 千慶松대법관)는 3일 변칙바겐세일과 관련,구속기소된 롯데백화점 前숙녀의류부장 安영찬(48)피고인등 미도파.현대.뉴코아.신세계등 6개 백화점 담당자 6명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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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관 파열원인빙판길輪禍 地自體 70% 배상책임-大法
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 70%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1부(주심 李敦熙대법관)는 28일 교통사고로 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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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도 사실婚 인정-대법원서 판결
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사실혼(事實婚)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같이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럭키화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회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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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가해자에 백%책임-大法 판결
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차가 중앙선 침범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3부(재판장 申性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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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응찰 업체들 입찰방해죄에 해당-대법원 판결
발주자측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 입찰과정에서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담합,경쟁입찰을 가장했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는 발주자측에 피해를 주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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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출처 못밝히는 재산취득 증여稅부과 정당-대법원
특정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,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특별1부(주심 金碩洙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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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無罪깨고 뇌물인정
금전등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주는 것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번 판결은 금품이 아닌 특정 권리를 건네받은 경우 양도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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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린랩 발암주장 교수 재항소심서 무죄 선고
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(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)는 27일 PE랩에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논문을 발표,제조회사인 (주)크린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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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잘못 하도급공사 사고땐 원시공업체에 70%책임
공사도중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하도급업자가 지기로 했더라도 사고의 근본원인이 설계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사고책임의 70%는 설계를 한 시공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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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공소장 잘못 작성 -항소심 공판서 밝혀져
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구속수감 기간중에도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공소장을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.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(재판장 李信燮부장판사)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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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근태씨 고문사건 국가배상 확정판결-대법원 민사3부
대법원 민사3부(주심 安龍得대법관)는 7일 前민청련 공동의장김근태(金槿泰.48.서울도봉구수유3동)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金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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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완전히 끝낸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된다
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마친뒤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형사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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春園소설 著作權 소송 大法서 원심敗訴 확정
대법원 민사2부(주심 金炯善대법관)는 3일 춘원(春園)이광수(李光洙)의 장남 영근씨(65.美존스홉킨스大교수)가 춘원의 소설『무정』『흙』『사랑』등을 출판해 저작권를 침해하고 춘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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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악범에 잇단 중형선고 大法,정부남편 살해범 사형확정
지존파사건과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사건등이 충격을 주고 있는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법원의 중형선고가 잇따르고 있다. 대법원 형사2부(주심 朴駿緖대법관)는 1일 살인.사체은닉혐의로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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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쓴 受賂진술서 파면증거 된다-대법원
대법원 특별3부(주심 申性澤대법관)는 24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당한 前마포세무서 공무원 오도열(吳道烈.서울강남구대치동)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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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없이 하루운행 거부 고속버스기사 해고 정당-대법
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 하루를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. 대법원 특별1부(주심 李敦熙대법관)는 21일 회사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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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오시설도 適法하면허가-대법원,납골당 불허가처분 취소
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도 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췄다면 행정관청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번 판결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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